[the300]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비판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라는 미몽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매물잠김'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 안정책을 넘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댄 기형적 구조를 생산적 경제 구조로 혁신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은 정부의 의지를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여 반드시 결실을 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코스피 7000시대를 열고 중동위기 대응에서 보여줬던 신속한 집행력이 주택 시장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출범 3개월 만에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은 우량 입지 6만 호 추가 방안과 함께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22건의 핵심 법안 또한 전반기 국회 내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공급 속도가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 실책을 지우려는 꼼수와 악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한 정도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모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경제 대전환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길 바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집값 안정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며 "집값은 폭등해서도, 폭락해서도 안 되며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징벌적 과세 운운하며 시장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선동이자 실정을 은폐하려는 태도"라며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고된 정책 일정에 따른 정상적 절차다. 시장참여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정책 일정을 두고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왜곡"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종일 공세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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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는데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다.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거다.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집은 죄악시하면서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가라는 듯한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내 집은 막고 빚투는 괜찮다는 발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 셈인가"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