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에서 전투기까지, 軍 첨단무기 총체적 부실

"자석만 대도 격발하는 소총, 성능검증 안된 함정 음파탐지기, 엔진결함 차세대 전투기"

명품이라고 선전해 온 국산 무기와 해외도입 첨단무기 등 우리 군의 핵심무기들이 총제적인 '부실'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허술한 무기체계를 집중 추궁했다.

국산 복합소총 K-11은 자석만 갖다 대면 격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5월30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실시한 'K11복합소총 전자파영향성 실험'에서 20㎜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시중에서 파는 상용자석의 자성을 격발신호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7월 8일에 열린 방사청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20명의 참석자 중 기품원만 사업추진 재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7월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고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사청은 사업추진에 문제를 제기한 기품원을 배제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에 정해진 기품원의 품질보증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ADD)로 변경했다"며 "법을 위반하면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비난의 대상이 됐던 해군 구조함 통영함도 도마에 올랐다.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계약부터 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사는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이 장비는 시험평가 중인 장비"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제안서만을 토대로 구매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방사청은 통영함에 이어 2번함에 탑재될 동일한 음파탐지기를 37억원에 계약했는데 이 때도 해당 장비의 성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올해 4월에야 H사에 시험성적서 자료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납품비리가 수년간 지속됐지만 방사청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방사청의 감사 기능을 재점검하고 외부 감사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당 1210억원에 도입키로 한 차기 전투기(F-X) F-35A의 경우 엔진결함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사업을 밀어 부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F-35A 전투기의 이륙 중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지난달 13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F-X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보내온 조사결과는 "엔진의 로터(회전부위)와 스테이터(고정 부위) 사이 마찰이 전투기 표면 재질인 티타늄의 변질과 피로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미세 균열이 과도한 마찰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안 의원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F-X사업에 대해 방사청은 미국에 해야 할 말도 못한 채 넘어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해도 F-X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