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KB국감서 모뉴엘국감으로 마무리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 의혹을 놓고 국회에서 책임 추궁이 쏟아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무역금융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2의 모뉴엘이 나오지 않도록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모뉴엘 사기대출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 위원장은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역보험공사(무보)가 100% 보증해주니까 은행들이 깐깐히 심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고 사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무보 보험을 믿고 여신심사를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모뉴엘의 수출거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라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서류가 위조 안 돼 있는지 이게 검증이 안돼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뉴엘의 거래 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모뉴엘과 같은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여신을 내준 국책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2012년까지 모뉴엘의 주거래은행이던 우리은행은 850억원의 여신을 모두 회수한데 반해 같은 시기 KDB산업은행은 오히려 대출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무보 보증이 있어서 이를 중요시 여긴 걸로 안다"며 "(재무안정성 검증에) 미진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무보와의 책임소재를 질문받자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말해 무보에 1차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한 모뉴엘의 은행권 여신은 총 6768억원(9월말 기준)이다. 담보대출이 3860억원이지만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등의 순이다.

앞서 개별 국감에서 최대 이슈였던 KB사태는 새 회장 선임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히려 덕담이 오갔다.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가 특별한 역할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오랜만에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윤종규 회장 내정자 선출에 대해) 다 환영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금융 불안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최우선 정책 방향을 금융사의 '건전성'에 두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질의하자 "세계는 저성장시대로 들어갔고 미국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은 금리인상 요인으로서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며 "건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금리변동에 민감한 보험사와 증권사의 지표나 경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 대기업계열 대주주 일가가 해외부동산 취득과 직접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21개 그룹, 117명에 대한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해 94명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이중 38명의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모두 57건의 외국환거래법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에는 삼성과 LG, SK, 한화, CJ, 효성, 한진, 한솔, 대림, LS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그룹이 대거 포함됐다.

또 국감기간 동안 질의가 이어졌던 청해진해운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최 원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검사를 마쳤다"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재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로 51회를 맞은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 위원장은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시대적 상황변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저축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는데 명칭을 변경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관계부처와 얘기해보겠다. 명칭 변경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