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어떻길래…서울 지역 의원들 불만 '폭주'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지난 2일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시의 규모에 비해 서울 지역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는가 하면 여당 의원임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대 표를 던지기도 했다.

3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는 13개 사업에 총 803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는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 1735억원에 비해 약 932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서울시 예산이 대폭 삭감 된 것은 싱크홀과 관련해 서울시가 요청한 예산 1000억원 중 157억원 밖에 받지 못한 탓이 크다. 서울시 예산정책 관계자는 "싱크홀 사업은 정부도 안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받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000억원을 요청한 예산을 100억원대로 주는 것이 어딨냐"며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외에도 서울 지하철 개선 사업 예산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노후시설 보수 개량을 위해 450억원을, 9호선 2단계 개통을 위한 증차 예산 102억원을 요구했지만 노호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9호선 증차를 위한 예산도 30억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서울시에 산적한 지역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에 많은 사업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던 것.

국회 관계자는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역사업 예산 편성에 소외받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유난히 예산 배정이 안됐다"며 "올해 예산 순증분이 3조원인데 이 중 서울시에 배정된 돈이 거의 전무하다" 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를 거쳐 송파구로 이어지는 도로다. 예결위에서 필요한 예산 600억원 중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180억원을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정부예산 처리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외에도 강서 마곡단지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을 위한 예산 219억원도 신청됐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 관계자는 "마곡단지를 첨단산업단지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지만 이를 위해 필수적인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예산에 김 의원은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은 확보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불만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 예산은 구 의회와 시 의회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지역구 예산을 따오기 위해 의원들이 예민하게 행동하는 것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