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부좌현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전세보증금 사용처 명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방지나 주택정책을 펴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조사항목을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 상 주거실태조사는 주택의 유형이나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향후 주거이동, 주택구입계획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보증금 사용내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임대보증금 사용처가 드러나면 향후 주택정책을 펴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이는 지, 채무 보증에 쓰이는 지,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지 결과에 따라 유연한 정책수립이 용이해진다.
아울러 임대차분쟁을 해소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 이주하는 경우 종종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기일에 맞춰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에 최근 2년간 주거비 불안 등으로 상담한 건수는 10만건이 넘는다. 이 중 임대차 문제 상담이 절반을 넘고, 보증금 미반환 등 분쟁조정이나 법률자문도 1만건에 근접하고 있다.
부 의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의 목적을 파악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