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 살리려면 상속·증여세제 獨처럼 개편"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기업의 크기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달리하는 차별규제를 없애고 독일처럼 상속·증여세를 개편해야 한다."

김홍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규제개혁위원장(하림그룹 회장·사진)은 11일 오후 5시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차별규제의 혁파, 기업가 정신 고취'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9988(중소기업수 비중 99%, 중소기업 고용 비중 88%)'은 경제생태계의 왜곡된 모습을 나타내는 잘못된 상징"이라며 "이를 희망의 9080(중소기업수 비중 90%, 중소기업 고용비중 80%)'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99.91%를 차지하고 중견·대기업이 0.09%에 불과한 구조에서는 중소기업간 과당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를 밟기도 전에 대부분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같은 출혈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경쟁은 때로는 대기업에 의한 가격 후려치기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체가 연평균 80만개씩 폐업하고 특히 음식숙박업 창업 5년후 생존율이 18%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분포 구조가 이처럼 왜곡된 것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달리하는 차별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시장은 출구를 좁게 만든 상태에서 온도만 높여진 압력솥처럼 심한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반면 규모를 키워가는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해 경영철학과 시스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려는 곳은 단계마다 규제의 장애에 걸려 그 수를 늘려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자제하고 중견·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를 독일과 유사한 '9080'으로 정상화시켜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자영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차별규제의 그물을 걷어내고 그 중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기업가 정신을 쇠퇴케 하는 상속·증여세를 독일처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7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해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독일경제의 핵심축인 히든 챔피언의 평균업력은 70년이고 이들의 심장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며 "독일처럼 차별규제를 없애야 1995년 피터 드러커 교수가 세계 넘버1이라고 칭송하던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