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 카카오그룹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버려두고 있다는 혐의다.
경찰은 다음카카오가 회원 수 1000여명이 넘는 비공개 그룹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 중 80%는 미성년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는데도 다음카카오는 정작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대부분의 대응을 해왔으나 '미성년자 음란물'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다음카카오의 문제만이 아니다. 애써 찾는 것을 권하지 않지만, 트위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의 은어 초딩, 중딩으로 검색해보면 음란 행위를 하는 미성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중 일부는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아이는 그저 자신들이 좋아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한국심리클리닉 유유재 상담사는 "인터넷 공간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곳이라는 점에서 아이들의 탈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알몸을 공개해주면 열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기꺼이 옷을 벗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강제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 아이들이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자신이 좋아서 올리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업자가 모두 막기에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삶에 자부심을 심어줘야 한다. 음란물을 올리는 것 말고는 자신을 인정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면 더 큰 일 아니겠는가.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변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