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노장 '국가유공자' 대우 받는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과학기술인들에게 진료(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비 등을 할인해주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인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된다. NTIS에 현재 등록된 10만명의 과기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인연금은 2017년까지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수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는 다만, 현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과제 이행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관계부처 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주재로 23일 오후 개최하고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 등 8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에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예우가 주요안건으로 채택됐다. 관련한 제정법안을 이상민·김을동 의원이 각각 올해 2월, 7월에 발의해 현재 국회심의 과정에 있다.

이 법안이 내년 상반기 통과될 경우, 관련 유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유공자에게는 주요 국가 경축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이 제공되고,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미래부는 또 '과학기술유공자알리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등을 통해 유공자 업적을 사회에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중소기업 과학기술인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을 확대 지원하고, 주택특별분양시 가점을 부여받도록 할 예정이다.

일과 삶이 공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유형이 자리잡도록 '출연연 시간선택제 일자리 가이드라인' 및 '과학기술분야 시간선택제 적합 직군 발굴' 등도 추진된다.

퇴직을 앞둔 과학기술인들이 제2의 인생을 셜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맞춤형 경력전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야 우리 연구개발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뛰어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지원계획이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고, 미래세대들을 이공계로 이끌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과심에선 재난대응 과학기술 3개년 실천전략에선 '통합재난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안건이 핵심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재난 전조감지 및 분석예측,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빅데이터 분석기술, 시뮬레이션 등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재난으로 인한 통신두절 및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신호감도 증폭 및 임시통신망 기술도 개발한다.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시간 위험평가 기술과 씽크홀, 기후재난 등 신종재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이동형 지하공간 탐사장비, 실시간 홍수경보 서비스 등의 연구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 고화질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재난위험 감시 기술도 고도화한다.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및 구조 작업 효율화를 위해 △3차원(D) 공간정보센터 탑재 재난용 무인기 △실시간 현장정보 처리가 가능한 특수차량 △재난대응 환경 작전수행용 로봇 등 첨단 시스템과 장비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뇌기능 장애 치료·훈련기술과 초대형 복합재난, 특수재난 등 극한의 재난 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며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대국민 교육컨텐츠, 현장요원의 과학적 훈련을 위한 인명구조 시나리오 및 지휘훈련시스템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