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이동통신사와 쿠팡, 티빙(TVING) 등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해킹) 사건에 대해 "방미통위는 사후 이용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며 "이행체계 관련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해킹 사고에 대한 방미통위에 대한 적극 적인 대응 조치가 없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사고에 대해) 신규 모집 금지,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점검을 통해서 계속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과징금이라든지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통신에 관한 규제나 이용자 보호를 핵심업무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후적 이용자 보호 부분은 방미통위 소관이고 그 부분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미통위 차원의 이용자 보호조치)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킹 사건에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는 송기헌 과방위원장 요청에 "방미통위는 이용자들의 보상이나 피해구제 등 문제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개입을 한다"며 "침해사고가 있었고 이용자 보상이나 이용자 보호 부분이 미흡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