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속기록]"출퇴근 산재, 자동통과 동의못합니다"

정부가 '출퇴근 재해시 산재인정'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임시절인 2012년 "노사가 공감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긴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결과물은 없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취임 직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간 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소요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출퇴근 재해시 산재인정'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2년 9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2013년 11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12월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까지 총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도 단 한차례 열렸다. 지난해 2월18일 한명숙 의원의 안을 두고서다.

"아직 다른 보험과의 관계, 상호 노사가 분담해야 될 부담률이라든지 제도 설계의 구체적인 방안, 이 계정을 보험계정으로 둘거냐 별도 출퇴근재해 계정으로 둘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틀이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설계를 좀 더 해서 적절한 때가 되면 저희가 논의하자고 오히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현옥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제안한 거잖아요. 이채필 장관도 약속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준비할 시간을 말씀하셔?-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게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 하고의 상호 계정 정리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가 부담을 또 외국의 경우는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노사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정 차관

결국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지난해 말까지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이후 개정안 처리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는 당시에도 개정안 처리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단 우려를 제시했었다.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정부가 연말까지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정안을 자동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런데 이 출퇴근 사고의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심상정 정의당 의원

"한 40년 됐어"-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정부, 앞으로 올 연말(2014년 말)까지 개정 요구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 오십시오)."-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법안소위위원장)

"연말까지 안 되면 자동 통과로 (합시다)"-심 의원

"오케이. 자동 통과에 찬성"-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자동 통과합시다. (여당도) 자동 통과 찬성하셨습니다"-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정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