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정부가 막았다? 사실 아냐"...與 반박 들어보니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권 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기금 운용 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다. 기존 기준대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작다고 지적한 뒤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이 잇따라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데 이어 지난 5월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인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코스피가 지난 6월 고점 대비 약 38% 하락했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도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벌인 위험한 도박인 '연기금 카지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권 의장은 "182조원 손실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며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량 손실로 기금 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023년 추계 기금 소진 연도도 2055년이며, 지난해 추계 소진 연도는 2064년이었다. 추계에서 예측한 기금 수익률은 4.5%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장기 예측한 것이기에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단기 투자처럼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식의 투자 행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당장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