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공정화법안' 반대하던 국방위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과 방산비리 등에 대한 부패척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6년간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발의)과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은 지난 2월 통합 심사됐으나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대한 의원들은 하도급 업체에까지 원가공개를 의무화해 방위사업청의 원가관리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면 방산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심사 초기에는 찬성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로 돌아선 의원이 있다는 후문이다.

방위사업 관련 단체들이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 통과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수년간 논의되면서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는데도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방산업계 '로비'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비리 척결 선언' 후 국방위 의원들 입장 들어보니…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윤후덕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새정치연합)은 지난 12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이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며 "간신히 법안을 대폭 수정해 지난 2월엔 꼭 통과시키려고 다 말해놨는데 갑자기 다들 반대를 하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은 잘못된 원가를 내면 그 순간부터 법 위반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고 특히 수의계약, 개산계약을 규제하기 때문에 방산비리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이 법안이 있었다면 원가 부풀리기를 못해 '일광공영 비리사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법이 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질서를 바로잡는 법이 될 거다'라는 여론이 생겨야 한다. 분위기가 확 잡혀야 4월에라도 통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을 제외한 국방위원회 의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2월 국회때와 비슷한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최근 불거진 '방산비리' 사건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계약업체가 아닌 하청업체들까지 원가공개의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며 "원가공개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가장 강력히 반대를 주장했던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원가관리 때문에 비리가 터지는 게 아니고 방산비리는 '사람'의 문제"라면서도 "원가관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는 일이니 서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통과는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국회 법안 통과 가능성 파란불?

대다수 의원들이 하도급 업체 부담을 우려하는 것과 달리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하도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청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며 감싸기 때문에 대부분 비리가 하청업체에서 생기고 있다"며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인식을 깨고 하청업체도 필요시 원가를 공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시험성적서 위조와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가 대부분 주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자 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달청과 마찬가지로 방사청도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자재, 장비, 노무비 등을 보고받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점쳤다. 한 의원은 "'병·정' 하청업체에 너무 부담주지 않느냐가 핵심 논의였는데 이미 많이 조정됐다"며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 번 문구나 수정할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이 대의명분을 갖고 있는 만큼 최근 '부패 척결' 분위기를 타고 4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