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4인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 내...대타협 예상보다 시간 걸릴 듯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당초 약속한 시한을 넘겼다.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제시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막판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노사정위와 정부는 물론 노동계 역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대타협 시점이 상당히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4인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계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전날인 31일까지 대타협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시한 마감을 앞두고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주체들이 모인 4인회의를 개최, 막판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의견접근에 실패, 대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1일 새벽 2시 논의를 종료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도입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로 요약되는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노동계가 극렬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대표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을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5대 사항으로 정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대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꼭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극이 여전해 빠른 시일 내 의견일치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3대현안 역시 노동계가 언제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통해 "진전된 안이 나올 경우 다시 중집을 열어 의결한다"고 정했다. 대표자회의에서 나온 최종안이 노조 내 산별대표들의 반대에 발목잡힐 가능성도 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대타협 시한을 넘기면서 자칫 향후 정책추진 동력을 잃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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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 관료는 "3대현안은 물론 비정규직 종합대책(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역시 별도 대책으로 충분히 뜸을 들이며 진행해도 쉽지 않은 내용"이라며 "정부가 이를 패키지로 엮어 한 방에 대의명분을 확보하려 하다 보니 무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로청사 앞에서 노사정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대타협 논의를 '노사정 야합'으로 단정짓고 4월 총파업을 통해 반대의사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향후 논의는 노사정위 의결 과정인 특위와 전체회의를 초월해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4자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4자회의와 동시에 8인 연석회의를 진행해 4자회의에서 큰 틀에서 이뤄진 의견접근을 연석회의에서 그때그때 세분화해 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안은 별도로 개최되는 노사정위 특위를 통해 대타협안으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책전문가는 "조금만 더 논의를 진행하면 끝이 보인다고 판단했다면 새벽 두 시에 회의를 끝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4자회의에서 아무리 의견접근이 빨리 이뤄진다 해도 기타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최종 대타협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