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 20주년 대토론회' 열려
21세기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체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상설 교육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국회미래인재육성포럼(대표의원 전하진), 교육개혁포럼(김태완 대표) 등 3개 단체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31 교육개혁 20주년 미래인재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YS정부 당시 청와대정책기획수석으로 5.31 교육개혁을 주도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은 기조강연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으로 '선진화와 통일'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교육목표도 선진교육과 통일교육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인재교육, 인격교육, 회통(會)(국민통합-민족통합-세계통합)능력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천방법으로는 공동체자유주의를 교육개혁의 철학으로 삼고, 10년 주기의 상설 교육개혁대통령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박 고문은 공동체자유주의를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로 정의했다. 경쟁, 개방 등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되, 공동체주의적 개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
박 고문은 "교육소비자의 자유선택에만 맡겨서는 사회적으로 보아 필요한 교육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컨대 인성 및 도덕교육, 역사교육, 철학교육, 문학교육, 그리고 기초과학기술교육 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인기가 많은 법대, 경영대, 의대 등은 사립대에 맡기고, 국공립대에서는 비인기 분야인 문사철 분야와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0년 주기의 '상설 교육개혁대통령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천'을 주제로 발표한 이주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프로젝트 수업과 수행평가 중심의 학교 수업방식 변화 △컴퓨팅사고력 및 진로기술교육의 혁신 △혁신과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대학의 변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천전략으로는 △아래와 중간으로부터의 교육개혁 △교육 가버넌스의 변화 등 2가지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방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향식 점진적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사의 프로젝트 수업 역량을 강화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 원장도 글로벌 시대 교육운영 과제로 프로젝트 수업과 코딩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혁명은 많이 알기만 하면 되는 표층학습을 넘어서 깊이 아는 심층학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맥락적 사고와 시스템적 사고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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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천세영 충남대 교수가 고등교육의 발전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대학의 미래비전 문제를 진단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박사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진로'를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