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고보조사업 성과보고서·사업평가 결과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공개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집행실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7월 발의한 법으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5월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쳤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복지분야 서비스 확보, 도로항만사업 등 건설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주는 돈을 뜻한다.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58조4000억원(전체 2056개 단위사업)이다.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6.5%에 달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52조5000억원이 투입된 사업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41%(422개 사업 표본조사)에 불과하다.
정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이 국가재정지출 증가율 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본격 적용은 2018년 1월부터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의 '가계부'격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과제 중 하나다. 각 부처별 회계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던 국고보조사업을 한 곳에서 통합·관리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