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공제회 운영 합리성·투명성 확보 기대
앞으로 군인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나 감사결과 공시가 의무화돼 공제회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이 결여돼있고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높은 이자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취약하며,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고 투자심의가 관대해 투자결정이 부실하고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공제회가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감사의 감사보고서 △국방부 장관의 감사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