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완주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 발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전국의 학교는 지난해 기준 17.8%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학교들은 행정·재정적 이유로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학생상담 및 학생생활지도 △비행 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학교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이다.
또 전문상담교사에게 △학부모에 대한 면담요청 △전문상담기관, 병·의원 등에서 상담 및 치료 권고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가 치료 및 상담을 권고한 경우, 교육감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학교 폭력 등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상담·치유를 제공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획기적 증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문상담을 통한 장기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