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 10년, 아동학대 여전…부모 평가 도입 시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부모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 과정에서 부모의 참여가 제도화돼있지 않고 반영 비율도 낮다"고 진단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유지율은 2015년 기준 75.8%에 달한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거나 품질이 낮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등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회성 현장관찰 및 서류 중심 평가로 인해 현장의 부담은 과중한 반면 평가 결과가 상시적 질 관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은 평가인증에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국보육진흥원 설문조사를 보면 어린이집 평가시 부모가 참여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39.0%는 '평가에 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52.4%는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서 위원은 "부모 만족도 측정 사이트를 연중 상시로 열어두고 부모가 자유롭게 들어와 평가하면 그 결과를 월, 분기, 반기 및 연 단위로 산출해 어린이집에 통보,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의 경우 'Parent View : Your Child's School'이란 사이트를 운영, 학부모나 보호자가 언제라도 온라인을 통해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견해를 설문조사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표준청(OSEO)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서 위원은 또 "만족도 측정 결과 점수를 어린이집 최종 평가에 일정 비율로 반영하거나 평가인증 과정에서 현장관찰을 할 때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현장관찰에 부모가 참여하는 방법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할뿐 아니라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 때문에 객관적 평가를 담보하기 힘들다"며 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평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초기 공급자 중심의 지표에서 수요자 중심 지표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범적으로 신설 기관을 중심으로 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 이를 어린이집 평가에 반영하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모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가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을 알아보곤 하는데 이를 공식적인 장으로 옮겨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해주는 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장 과장은 또 평가인증제도 참여가 임의사항이라 일부 어린이집이 평가에 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임에도 평가인증제도가 영유아보육법에 있어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제도에 참여시키려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을 고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