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형식적 인증에 그쳐 보육현장 악영향"
새누리당의 모바일정당 크레이지파티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바로 알기’를 다룬다. '크파2.0'(http://crazyparty.or.kr) 플랫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크레이지파티는 17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크파2.0 플랫폼에 공개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입법 청원 등의 활동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 외에 직접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국회 안에서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 논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크레이지파티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관리감독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형식적인 조사로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보육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안겨줘 아이 돌보기가 소홀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576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보통 4.82개월이 걸리고 평가를 맡은 관찰자가 방문하기 전 1개월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47분에 이르렀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6개 영역, 70개 세부항목에 이르고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활동관찰’의 경우 돌보고 있는 아이 수만큼 7가지 영역에 대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크레이지파티 측은 "형식적인 서류와 시찰로 인증을 해주는 현행 평가인증제가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는 역할을 못하면서 교사의 보육 활동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선보인 크파2.0은 시민과 여의도의 목소리가 만나는 열린 플랫폼으로 선보였다.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직접 요청하고 반응을 실시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