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실효세율↑…법인세인상 찬반론 가열

내년도 국가부채에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인세 인상 찬반론이 재점화된 가운데 지난해 대기업과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실효세율이 최고세율보다 낮은만큼 이를 인상해야한다는 여론과 법인세 인상 불가론이 맞붙고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세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대기업(일반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전, 신고연도기준)은 2011년 18.5%에서 지난해 18.9%로 상승했다. 특히 10대 기업은 그 비율이 15%에서 17%로 2%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11년 13.4%에서 지난해 12.6%로 감소했다. 기업군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대기업이 2013년보다 0.3%포인트, 10대기업 1.4%p, 중소기업 0.1%p 늘었다.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17.2%로 2013년보다 0.1%p올랐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2년 이후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정비로 대기업 위주로 상승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오른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줄어들고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2013년 16%에서 지난해 17%로 인상한 결과다. 최저한세율은 공제,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하한이다.

기재부는 또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구조조정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구축에 나서고 공평과세를 위해 비영리 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법인세 세수확보를위한 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2012년 이후 3단계 누진과세체계로 적용되는데 과표구간 2억원 이하는 이익의 10%,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를 부과받는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지표에 대해 반박하며 법인세 인상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의원은 최근 "현재 10대 기업이 내야할 법인세율은 22%인데 17%로 실효세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며 특히 100대 기업까지는 되레 순위가 낮을수록 실효세율이 20.7%까지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기준 의원도 이날 낸 자료에서 "만약 2008년이후 세법을 고치지 않은 경우(법인세율 최고세율 25%)를 가정하고 분석하면 현재까지 법인세가 47조원(지방세분 10%제외) 더 걷혀야했다"면서 "작년 만해도 대기업이 전세 법인세 감세총액의 73%인 7조 9000억원의 혜택을 봤고 이중 10대기업은 23%인 2조 5000억원을 덜냈다"고 밝혔다. 45만개 중소기업에 돌아간 혜택은 감세총액의 27%에 불과한 3조원에 머문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정확충으로 정부 계획보다 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 경제순환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초기인 25%로 되돌리면 연 5조원 가량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려야 내수가 살아나는 만큼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하는데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3%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최소 5~6%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현 재정정책이 지속되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도 축소될 것"이라며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재정확충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기재부 한 관계자는 "해외기업들은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데 우리가 22%로 낮긴하지만 경쟁국들에 비해 어필할 만한 기업환경이 딱히없는 상황"이라면서 "해외에서도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가 드문데 우리만 올리면 국내외 기업들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기업이 세후수익률로 투자의사를 결정한다면 오히려 임금이나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한꺼풀만 벗겨보면 앞뒤가 안맞는 말이 많은데 야권 주장은 포퓰리점적 성격이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