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예비타당성조사 기관 복수화 법안 문제로 여야 날선 공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개회 30여분만에 정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의 복수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언성을 높이다 쟁점법안은 논의도 하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현행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은 상향조정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조사기관을 복수화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의 '처리'를 약속할 경우 예타기준 상향조정 방안은 의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
한편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공공청사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야당이 보안 등에 우려를 보였던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경찰서는 대상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