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정부의 누리과정(만3~5세)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과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은 28일 오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등은 "누리과정 사업 중 교육기관이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토록 강제하는 건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지난 2013년 1월31일 대통령 당선 직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며 "보육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부담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악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조속히 재개정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재원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의회의 대통령 면담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서울시의회 측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사항' 문서를 박 의장과 김 위원장 등의 명의로 전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최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