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등 첫 임대료 조사…전월세 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사전데이터로 활용
서울시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올 연말 지역별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임대료 가이드라인 공개는 박원순 시장의 재선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시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약 24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와 전·월세 임대료 조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단독, 다가구 등 시내 주택에 대한 임대료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전·월세 임대료 가이드라인이 될 '비교 임대료'(가칭) 산정을 위한 선행작업이다. 시는 지역별로 표본 가구를 선정해 임대료 수준과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비교 임대료를 산출할 예정이다. 위치와 종류, 크기, 상태 등이 유사한 주택들의 임대료 수준을 공개해 향후 세입자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다.
표본 가구 수는 총 2400가구로 정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 임대가구 86만가구(추정치)의 1%선인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예산 책정 과정에서 대상 가구가 2400가구로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조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상태나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쉬운 공동주택(아파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비교 임대료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부동산 웹사이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교 임대료는 물론 방 개수, 부대시설 현황, 부엌 유무 등 임대 대상 주택의 보다 세부적인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며 "실제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비교 임대료 정보 공개가 전·월세 임대료 급등을 일정 수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교 임대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가이드라인이지만 입지, 크기, 상태 등 비슷한 조건을 지닌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정보 공개만으로도 전·월세 임대료 급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일, 일본, 미국 등도 공정 임대료, 비교 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임대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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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임대료 정보 공개가 임대료 규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표준·공정 임대료 등 종전 알려진 명칭 대신 비교 임대료 등 새로운 명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교 임대료는 임대료 수준에 대한 단순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임대차 계약시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는 없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정보 공개가 오히려 임대료 규제로 인식돼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새 명칭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