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론자' 강석훈 靑경제수석, 4대개혁·구조조정 진두지휘

'구조개혁론자'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청와대 경제수석에 기용됨에 따라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전문가'인 강 신임 수석의 등판으로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의 주도권도 금융당국에서 청와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이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그동안 규제완화에 적극적이었음에 비춰 청와대 주도의 규제개혁 과제 추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개혁 못하면 디플레이션"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 수석은 이날 청와대로 출근, 정책조정수석으로 보직 이동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다. 강 수석은 안 수석과 '투톱체제'를 이뤄 4대 개혁을 비롯한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 수석은 국회에서 "구조개혁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1990년대 초반의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해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강 수석의 인식이다.

강 수석이 우선적으로 전력투구할 분야는 자신의 소관 업무인 공공·금융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려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최우선 미션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공기업은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인건비를 동결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핀테크 육성 등 금융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과 관련, 강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이자 자신과 같은 '친박계 경제브레인' 출신인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손발을 맞춰 파견근로자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의 처리를 위한 대국회 설득 작업을 이끌 전망이다. 강 수석은 15일 임명 발표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일자리 문제인 만큼 경제정책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 과제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금융' 특기 살려 조선·해운 구조조정 주도

교육개혁의 경우 강 수석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자신의 정치철학인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수석은 지난해 7월 동료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기회균등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강 수석은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호프노믹스'(Hopenomics:희망+경제학)를 자신의 정치 슬로건으로 제시해왔다.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의 경우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왔으나 '금융통'인 강 수석의 등장으로 청와대의 그립(장악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강 수석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1990년대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금융팀장으로 활약했다. 특히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을 위한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 발권력을 가진 한국은행과의 조율에 있어 역할을 담당할 지 주목된다. 강 수석은 한국은행 서영경 부총재보와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동기로,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서울대 영문학과 82학번)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강 수석은 3월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 드론(무인비행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는) 우선 풀고, 과감하게 거의 혁명한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