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인터넷전문은행 걸림돌 은산분리 규제 완화"…20대 국회 통과 여부 '주목'
인터넷전문은행에 활력을 실어줄 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안팎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3당이 19일 무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은행법 개정안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도 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구도가 바뀐 만큼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학계 “인터넷전문은행 걸림돌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은산분리 규제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의결권 있는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주주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을 우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은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지면서 모바일금융을 주도해야 할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에 암초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발을 저해하는 규제가 지속되는 경우 모바일금융에서도 낙후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은산분리 완화는 핀테크 등 금융산업육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은 글로벌기업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만큼 IT대기업이 지분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최대 10%까지만 지분소유를 허용하면 지속적으로 핀테크 사업을 할 유인이 없어 인터넷전문은행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과 김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연구원장은 “구태의연한 규제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발목이 잡혀있다”며 “가급적 빨리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이 한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서 물건너간 은행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통과될까=학계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여야 3당이 19일 예정된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 중 상당수가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해 법안을 논의하기조차 어렵다. 정무위는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잡혀있는 일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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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구도여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더욱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전망도 나온다.
우선 지난해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자마다 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5월말 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금융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두 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라인에 변화가 생겨 입장 변화 여지가 생겼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이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한 KB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지낸 최운열 당선인이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됐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은행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금산분리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을 뿐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