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8월4주'②핫액트-우원식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기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현행 대학 등록금 제도를 '학점당 등록금제'로 바꾸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대학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수요자인 학생들 조차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들이 등록금 징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학생들은 합리적인 징수 제도라며 찬성하는 분위기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점당 등록금제에 대한 수요는 막상 많지 않을거라는 전망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재정 수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학점당 등록금을 도입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면서 "'한 학기에 얼마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점에 맞춰 내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덕여대는 2001년 약대를 제외한 모든 학부를 대상으로 2년간(4학기) 학점당 등록금제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과다 징수 논란'이 불거졌고, 학교측이 과다 징수 등록금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줬다. 기존에는 없던 제도를 도입하려다 생긴 '혼란'이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징수 방법 및 액수를 결정할 권한이 대학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학이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인만큼 법 개정 효과는 크지 않을거라는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법령으로 한다해도 각 대학은 등록금 관련 규정을 '학칙'이라는 그릇을 통해 담아내야 한다"면서 "법으로 (등록금 징수 방법의)선택지가 다양하다는걸 규정한다해도 최종 선택은 대학 자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대학 등록금은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대학들은 한해 예산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학점당 등록금제를 반대한다. A대학 관계자는 "학기를 기준으로 징수하면 향후 수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장기 프로젝트도 운영할 수 있지만, 학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확한 원가 산출조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상 불편함도 야기된다. B대학 관계자는 "학점별로 징수할 경우, 개별 학생 모두 학점과 등록금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매우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점당 등록금제가 '대학의 학원화'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C대학 관계자는 "수업 외에 어학연수나 동아리 활동 등 학생으로서 캠퍼스에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쳐서 '대학 교육'이라고 명명한다"며 "'몇 학점만 들으니 돈을 딱 그만큼만 내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을 학원과 동일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대학 관계자는 "'듣는만큼 내자'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우는거라면 소위 만족도가 높은 강의는 더 비싼 돈을 주고 교양 과목은 돈을 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대학생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점당 등록금제를 초과학기 뿐만 아니라 의무학기(4년제는 8학기)에도 적용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는 등 등록금을 초과로 내지 않아도 될거라는 입장이다. 대학생 김동희씨는 "몇백만원하는 등록금을 한번에 내다 보니 내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늘 의문이 있었다"면서 "필요한 학점만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돈만 낸다면 등록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