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 '비박-중립' 50명 발의 동참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총 209명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최순실 관련)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행정부 기능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최순실 등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상황"이라며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한 내용과 동일하다.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 4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대상이다. 현직 공무원이나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는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에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늦게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점을 감안,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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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강석호 전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 새누리당 중립-비박성향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했다. 총 50명이 서명했으며 새누리당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는 발의에서 대부분 빠졌다.
더불어민주당(121)과 국민의당(38)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발의에 참여했다.
다음은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인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승민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종구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현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ㆍ홍철호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 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 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 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 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 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