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IS 2017]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핀테크가 가장 발전해 있는 미국에서는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핀테크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7 스마트 금융&정보보호페어'에 참석해 핀테크 발전을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보안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금융위의 핀테크 정책 방향은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급적이면 모든 걸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 자율 보안 체계를 지속 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먼저 핀테크 규제 및 제도를 혁신한다. 단순히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기술, 금융의 융합을 위해 미래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 국제흐름보다 한 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시켜 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핀테크 테스트 베드를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선도하고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강화, 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은 "엔젤투자자나 컨설팅펌 등 여러 전문가를 모아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산업은행 등과 함께 2조원 가량의 정책자금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안은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사에 자율성과 책임을 모두 부여하지만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제도를 마련해 탐지 정보를 각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 보안의 기반을 금융위가 나서 마련한다. 또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규제를 많이 없애고 업계 스스로 할 수 있게 나아가는 것"이라며 "각 금융기관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