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유출된 문서도 대통령 기록물?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와대에 남아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 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측에 유출된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기록물로 봐야 할지, 또 파기 우려는 물론 기록물 보호기간을 누가 결정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유롭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대부분 개인 물품이다. 하지만 국무회의 자료와 각종 인사기록, 청와대 방문일지, 대통령 연설문, 업무에 활용했던 수첩 등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할 수 없고 파기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기록물 대상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최씨 쪽으로 건너간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사인(私人)에게 이미 다 넘어간 내용을 과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얼마나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어떤 행정이나 정책을 소신껏 펼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은 상당기간 유출되지 않았다"면서 "그게 바로 대통령기록물법의 기본정신인데 최순실쪽으로 건너간 내용들은 이미 그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누가 정할 것이냐도 문제다. 기록물 보호기간은 원래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직이 박탈된 상태에서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범주에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당선인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수사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공개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최근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동 사저로 바로 이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할 때 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해서 가져가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 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