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완성→재정 정상단체 전환
인천시의 부채가 2년 만에 2조원이 감소하는 등 재정 정상단체 전환을 앞두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총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1052억원 수준으로 2014년 말 13조1685억원 대비 총 2조633억원이 감소했다.
시 본청 부채의 경우 2년간 7980억원이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이 1조2653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부채 외에도 재원 부족으로 2014년까지 편성하지 못해 사실상 숨겨진 채무였던 법정경비 3792억원(군구조정교부금 198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1698억원), 2014년 이전 발생했으나 부담하지 못한 비법정 경비 중 2491억원(숭의운동장 개발사업 1084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통계에 미포함 된 법정 및 비법정 경비(합계 6283억원)를 포함해 시의 사실상 부채 총 감축액은 2조69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년 만에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적극적인 정부지원금 확보노력을 통해 국비지원금과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정부지원금 최대 3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각종 제도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부채 감축의 주요인으로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가 및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도 한 몫을 했다.
우선 리스·렌트 자동차등록 유치 확대를 위해 매월 기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는 물론 업체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 등록시스템(In-cars) 구축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지난 2013년 148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나 2016년에는 19배에 달하는 2814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시의 가장 큰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2016년에 역대 최고인 3조2517억원을 징수해 지방세 3조원 시대의 막을 여는 성과를 거둬 부채감축 성과에 큰 몫을 담당했다. 여기에 더해 비과세·감면 등 누락세원 발굴강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교부세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독자들의 PICK
지금 5,960명 읽는 중
이밖에 전국 최초의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 통합가상계좌 부여를 통한 편리한 납부시스템 구현 등 지방재정개혁으로 2015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방세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에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하반기 중 행정자치부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의’단체에서 해제되면 재정정상단체로 공식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재정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재정건전화의 성과가 시민행복사업으로 실현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