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부과하면 계획서 내용 축소, 부실화 우려도
정부가 대형 유통기업과 소규모점포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양측이 상생하려면 유통대기업이 구체적인 지역지원 약속과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는 기업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이행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은 개선 권고의 권한만 있다. 강제력이 없다보니 지자체가 계획서를 문제삼아 등록거부를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는 계획서의 이행을 강조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안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계도 지자체장이 계획서 이행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매년 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권고 뿐 아니라 권고대상과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명령 불이행시 해당 기간 매출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불이행기간만큼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계획서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별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계획서 이행에 강제력을 부과하면 계획서의 내용이 축소되는 등 부실화될 우려도 나온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계획서에 강제력을 부과하면 협상을 위한 지역 상인들이 요구가 보다 과도해질 것"이라며 "사실상 신규 점포를 내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이미 현행법상 계획서가 대기업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있는만큼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실효적이고 창의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권영향평가서와 마찬가지로 미진할 경우 시정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획서를 대형유통기업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해 협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색을 반영한 조례로 실질적 상생안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