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한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파르게 증액했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는 1조원 넘게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공적자금이다. 주민왕래자금, 사회·문화 협력, 교역·경제협력 사업, 금융기관,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22년 2.8% △2023년 2.6% △2023년 3.8%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남북관계 개선 기대가 커지자 정부가 기금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또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구성 및 운영에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1개소인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2개소로 늘린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린 ODA 예산은 크게 줄인다. 올해 6조6000억원 가량 편성된 ODA 예산은 내년 5조4000억원으로 감액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COVID-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과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총리실에서 외교부·기재부와 함게 전수조사를 해 집행이 덜 되거나 준비가 덜 된 (ODA 사업은) 감액했다"며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미국도 한 15%, 20% 삭감하는 추세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도 국방비 투자가 너무 늘어서 ODA 쪽은 대체적으로 10~20% 사이 정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기여를 볼 때 남들은 늘리는데 우리만 줄이는 측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예산은 확대한다. 새정부의 외교전략 수립 및 국제행사(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77억원을 지원한다. 현지 수요에 맞는 문화·학술 교류 및 외교정책 홍보를 위한 공공외교 활성화 예산은 225억원에서 256억원으로 늘린다.
재외동포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동포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학업 및 취업(을 지원해 차세대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학업 지원 사업은 15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50%와 어학연수 및 학업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250명 대상의 취업 지원 사업은 인당 60만원의 직업교육 훈련비와 자격증 취득비,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