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예산 800조 넘는다…국가채무비율은 4년 후 58%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이 700조원을 처음 넘기는 가운데, 2028년에는 800조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40%대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 58%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지출(총지출)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한다. 연도별 총지출은 △2026년 8.1% △2027년 5.0% △2028년 5.0% △2029년 4.0% 등으로 제시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량지출보다 의무지출이 더 많이 증가한다. 내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53.3%인 의무지출 비율은 2029년 55.8%로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처럼 법에서 규정한 지출이다.

재정수입(총수입)은 해당 기간에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19.5%인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 등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향후 5년 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4%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