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설 정보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비회원 배척 행위는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문제"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했다. 협회는 "그동안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는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이라며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담합 구조 개선 방안으로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방은 개업공인중개사 간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협회 운영 공식 플랫폼이다. 협회는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비난받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협회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공적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