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로봇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로봇 개발사와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서비스 로봇 보급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크지 않고 조건도 제한적이어서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 관련 예산은 195억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국비 지원 비율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50%에서 70%로 상향됐다.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하는 로봇 수요를 고려해 관련 업체들에게 로봇 테스트 기회 또는 보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은 '시장검증형'과 '보급실증형' 두가지로 진행된다.
시장검증형은 로봇을 개발 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한다. 보급실증형은 제품 및 시장 검증이 완료된 로봇을 대상으로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로봇 개발사와 수요 기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다.
로봇 활용 실증사업 관련 예산은 2018년 76억원에서 매년 늘어났다. 올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물류·돌봄·의료·웨어러블 등 4대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실증 사업을 통해 지난해는 전년 대비 845% 증가한 2561대의 서비스 로봇이 보급됐다. 종류별로는 돌봄로봇(1115대)이 가장 많았고 물류(115대), 웨어러블(69대), 의료(14대)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로봇 중에서는 반려로봇(950대)이 가장 많았고 배설케어로봇(150대), 치매예방로봇(9대), 보행치료로봇(6대)이 뒤를 이었다. 기타 부문으로 분류된 서비스 로봇도 1248대가 보급됐다.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로봇이 1200대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신규 개발된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돌봄로봇 1200대, 물류로봇 200대, 웨어러블로봇 100대, 의료로봇 12대 등이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 외에도 △협동로봇 운영기준 마련 △실내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수중청소로봇 도입을 위한 항만용역업 허가 기준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비스 로봇 대중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등 지원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 로봇 관련 제도를 개선·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실례로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10년전부터 돌봄로봇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용 로봇기술이 돌봄로봇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조, 판매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풀어줬다. 돌봄로봇을 개호보험(노인 요양서비스 전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들이 자유롭게 돌봄로봇을 결정한 뒤 개호보험 대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한국은 돌봄로봇이 보조기기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공적급여 지원이 불가능하다.
로봇 업계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 일본과 같이 담당할 일손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다. 일본 시장 벤치 마킹을 통해 기술 및 제품 개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에 돌봄 로봇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로봇산업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며 "단년도 위주였던 지원 사업을 최장 3년으로 늘려 제품 검증부터 보급까지 지원하고 있고, 지원 범위도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