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같은 요인이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대내적으론 고금리 지속과 함께 투자둔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가 선택할 지도자와 새로 출범할 정부는 과연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우리 경제의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허브 국가로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젊은 인재들이 창업과 혁신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AI 및 기술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산업에서 성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전략이 됐다. 창업허브 국가로의 대전환으로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의 현실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출자 규모가 정부출자보다 커졌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존한다. 2020년 정부의 창업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스타트업 수도 80만9599개사로 급증했으나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스타트업의 성장도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2021년엔 정부의 정책지원이 감소하면서 신규 창업기업 수가 73만260개사로 줄었고 이는 벤처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부지원이 소규모 스타트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정부지원 없이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투자 또는 정부지원이 끊기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기술혁신에 대한 외부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초거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지원이 미흡했다.
따라서 앞으로 스타트업 정책은 단순히 창업기업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초거대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네트워킹 지원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적, 금융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술적 지원방안이 필수다. 딥테크, AI 등 고급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금융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에서 초기부터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정부는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후속투자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양한 규제로 성장이 제한된다. 정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창업지원 법률 및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초거대 스타트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창업가, 투자자, 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출입국,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초거대 스타트업의 성장은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만 적절한 지원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사례를 알리며 창업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이런 정책을 통해 초거대 스타트업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을 창업허브 국가로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