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요청으로 김 정책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전날 오 시장은 개인 SNS에도 "이번 대책을 보면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김 정책실장의 제안대로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400%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 모두 해당 지역내 주택 추가 공급엔 동의하지만 정부는 1만호, 서울시는 8000호를 각각 주장하며 구체적인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수용시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서울시와 긴밀히 사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