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낮으면 잠재적 탈세기업?..."의도적 저평가 어떻게 걸러내나"

정부·여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 입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주가누르기와 일반적인 시장의 저평가를 명확히 가려낼 기준이 없는데다 높은 상속세율이 이미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는 하위 25%(이하 업종별),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장기 저PBR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들도 심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장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별도의 의원 입법으로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경부 안은 기업들에게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의 취지대로 PBR 0.8배 미만 모든 상장사들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구조조정 등 경영난에 처한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안은 예상되는 규제 대상 기업이 약 1300개의 상장사로 추정된다. 반면 정부안 대로라면 대상 기업이 100~120개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민주당 안과 정부안 모두 실효성 논란과 이중과세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기업들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와 일반적인 주식 저평가 상황을 정확히 걸러낼 분류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주가가 낮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제시했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 기업이 입증해야 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확정된다. 중복상장이나 EB 발행을 의도적인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보고 이런 행위를 한 기업을 잠재적 탈세자로 추정한 후 기업에 입증 책임을 지운 셈이다.

하지만 주가는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금리나 경기, 사이클, 외국인 수급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비슷한 PBR 기업이라도 한 쪽은 배당 축소 등 주주가치 훼손의 결과일 수 있지만 한 쪽은 실적 부진에 따른 자연스러운 평가일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산업이지만 미래 성장성이 낮다고 평가되거나,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개별 산업의 주기 등에 따라 낮은 PBR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 PBR 수준을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저평가를 판단하는 것은 시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 심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는 세무당국이 기업의 의도를 판단하는 구조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기업이 정상적 경영 판단을 입중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특히 상속세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추가적 평가 기준 도입은 사실상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장이 우려하는데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과세 기준부터 바꾸는 건 조세법률주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