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 막혔다·옹벽 불안"…장마 대비 '민원주의보' 발령

매년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 발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마 대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권익위는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마 대비 관련 민원 1만1578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장마 대비 관련 민원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민원은 총 4991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43.1%를 차지했다.

장마 대비 관련 주요 민원은 △배수·도로시설물 사전 정비 요구 △옹벽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우려 △상습 수해 지역 개선 요구 등이었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설물 정비 강화 △취약지역 수해 예방 대책 강화 △재난 안내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137만1385건으로, 전달 약 133만건 대비 3.4% 증가했다. 지난해 4월(128만4219건)과 비교했을 때는 6.8% 증가했다.

3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30.2%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위례삼동선·위례신사선 연결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별 3월 대비 민원 증가율은 △중앙행정기관 5.5% △지방정부 3.7% △공공기관 등 4.2%였다. 교육청은 38.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쏠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례종합병원 신설 절차 이행 촉구' 관련 민원으로 3월보다 103.4% 증가한 1만2211건의 민원이 4월 한 달간 접수됐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민원 증가율이 높았다. 군위군은 '불법 광고물 정비 요구' 등으로 3월보다 56.8% 증가한 185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A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설 관련 의견수렴 요구' 민원 등으로 3월 대비 11.4% 증가한 518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2026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심사위원 명단 공개 요구' 등 총 491건이 접수된 수원문화재단이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