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 한국인 1000여명, 피해자·범죄자 구분 안돼…모두 강제 송환"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조직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1000명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전원 한국으로 송환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 산업에 다양한 국적의 20만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 실장은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숫자가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관련기관에서는 (한국인이) 1000명 남짓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을 신속히 한국 귀국시키는 것"이라며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정부합동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경찰에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응팀의 일원으로 캄보디아로 간다.

위 실장은 또 "한국과 캄보디아 간 '스캠 공동TF(태스크포스)' 발족이 합의됐다"며 "캄보디아 경찰당국 내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범죄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 내 범죄 빈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절차 진행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 증원 등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송환과 관련해 "최근 캄보디아 측과 공동부검 문제에 대해 협의가 잘 됐다"며 "조만간 공동부검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곳은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 주변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국내에서 (조치)"라며 "국내 (한국인들 중)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유인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는 대사관에서 도움을 줘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중 캄보디아에 재입국해서 온라인 스캠을 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는 게 필수적"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과 예방하는 것도 적극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한 이들 중 상당수가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거두면서 범죄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과 지인 등의 신고에 따라 소재가 파악된 후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 실장은 또 "굉장히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사건) 연루자 등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자발적으로 범죄조직에 참여했는데 하다보니 무엇인가 맞지 않아 돌아오고 싶은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사람은 피해자이면서 범죄자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자인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효과적인 대처는 전원 (한국으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일부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거기(범죄단체)로부터 이격시키는 게 필요하고 캄보디아 당국도 (이들을) 범죄혐의자로 본다. 일종의 강제출국"이라며 "우리가 받아와야 한다. 거기에 본인 의사가 있게 하겠느냐. 구금돼 있기 때문에 강제출국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언론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시되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국민 자체에 대해선 과도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캄보디아에서 터를 잡고 살고 계신 우리 교민들과 기업들 피해와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가 남의 주권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작전이 없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결국 캄보디아의 협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조하고 협조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정적 인식이나 매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은 330건이다. 지난해엔 220건이었다. 이 중 80%의 사건은 해결됐고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7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