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차장 "선관위, 생각보다 취약…업무망과 선거망 접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점검 결과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백 전 차장은 다만 기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취약점이 있는 것과 별개로 실제 외부로부터 침투가 있었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서버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 곧 부정 선거 의혹과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백 전 차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분석 결과 상당히 보완 수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놀랐다"고 했다.

백 전 차장은 취약점의 기술적인 근거를 설명하며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의 인터넷 업무망과 선거망이 연결되는 점이 존재해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어 점검 당시 가상 유권자의 투표까지 사전 투표에 집계하게 하는 이른바 '유령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식으로 (점검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선거인 명부에 가상 인물을 추가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전투표장에 가져가면 본인확인도 가능하고 투표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백 전 차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북한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사고의 74%가 해킹 메일 공격이었다"며 "해커들은 세계적으로 랭킹 10위까지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걸리지 않으면 그걸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국회 측이 "보안점검에서 확인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실제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 눈을 피해 해킹 데이터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자 "부정 선거와 연결되는 질문이냐"고 역으로 물었다.

국회 측이 이어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이 있다"고 말하자 "부정 선거와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