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AI 정책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선다. 국가AI전략위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지만, AI 전문성과 정책 추진 연속성을 위해 배 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14일부터 국가AI전략위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운영위원회는 기존과 같이 격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1분기 이행점검 결과 △2027년 R&D 신규사업 기획 지원 결과 및 비(非)R&D 지원 추진계획(안) △'가칭AI 입법 프레임워크(안)'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안) △정부업무평가 작업반 운영 방안(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부처별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올 1분기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했다. 특히 각 부처가 행동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과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했다.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으로 과제별 추진 속도와 성과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가 기획 중인 2027년 신규 AI 예산 및 사업(R&D 분야) 지원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 R&D 분야에서도 기획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이 행동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유사·중복 투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AI 정책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AI 관련 평가지표(AX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AI 정책 및 사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AI기본법 시행 후 국방·제조·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입법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가 AI 전략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일관된 입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도 모색했다.
배경훈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