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의원입법]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브레이크랑 가속페달이 어찌나 헷갈리던지…"
지난 2005년 운전면허를 딴 대학생 A씨. 면허시험 중 운전요령이 익숙지 않아 애를 먹었다. 다행히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지만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는 동안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면허시험장의 시험차량도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이 미숙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005년 전국 26개 면허시허장에서 모두 56건의 사고가 났고 2006년엔 5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한 경우가 52%로 가장 많았고 핸들 조작 미숙(21%)과 부주의(20%)로 인한 사고도 많았다.
김기현 의원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기능시험 도중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보험 가입 등 제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험차량은 면허가 없는 응시생들이 운전해 사고율이 높을 것"이라며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들어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법령이 개정되면 재원 마련 방안도 생기므로 그것을 가지고 보험회사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허시험장과 달리 자동자운전전문학원의 차량은 지금도 보험에 가입돼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