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종목 투자제한 등 공모펀드의 운용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펀드별 특성에 맞춰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모펀드의 경우 동일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운용규제 등이 손질된다.
사모펀드의 인가?등록?운용규제 등도 완화된다. 대신 보고의무 신설 등 감독은 강화된다. 또 자산운용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일임업의 진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운용에 가까운 업을 영위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내운용비중을 확대하고 국내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주식회사외에 합자회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