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여대생 박모씨는 자신이 착용한 생리대 속에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400정을 집어넣은 뒤 팬티와 속바지, 겉옷까지 겹겹이 껴입고 입국했다. 그러나 세관의 휴대품 검사를 피하려는 박씨의 어색한 행동 때문에 결국 적발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조영곤)는 국내 마약류 범죄 현황을 정리한 '2010 마약류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지난해에 비해 18% 감소했지만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마약 사건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약류 압수실적도 2009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사범 9732명 적발=지난해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총 9732명으로 2009년 1만1875명에 비해 2143명 감소했다.
이 중 6771명(69.6%)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1124명(11.5%)은 코카인 등 마약 관련으로 적발됐다. 2009년 각각 7965명, 2198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1000여명씩 감소한 수치다. 반면 대마사범은 1837명으로 2009년에 비해 100여명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용사범이 61.6%로 가장 많았고 밀매사범 18.4%, 밀경사범이 5.9%를 차지했다.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은 사용사범이 각 82.1%, 6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48.2%로 이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 실적 대폭 감소=지난해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57kg으로 2009년에 비해 141.5kg에 비해 59.7%감소했다. 이 중 헤로인 압수량은 81g으로 전년 대비 95.8% 감소했다. 대마초 압수량도 약44kg으로 전년 대비 63.7%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카인은 지난해 1g도 압수하지 못했다.
외국산 주요 마약 밀반입량은 12.9kg으로 2009년 34.5kg과 비교해 62.6% 감소했다. 2009년에 비해 밀반입 단속 건수는 107건으로 증가했으나 소규모 밀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폭 마약류 범죄 개입 증가=지난해 4월 서울지역 폭력조직인 '신림동이글스파' 행동대원은 중국에서 필로폰 46.58g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같은 달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도 중국에서 필로폰 900g을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지난해 마약류범죄 연루 조직폭력배는 37개파 51명으로 2009년 27개파 32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단순 투약사범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조직폭력배가 돈을 위해 소규모 마약 밀매에 연루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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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3년 이후 국내 대부분의 마약류 생산조직은 거의 궤멸된 상태로 지난해 역시 국내 밀조조직은 적발되지 않았다.
◇외국 마약류사범 중 사용사범 증가=국내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858명으로 2009년 890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 중 태국인이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스리랑카인 124명, 미국인 96명이 차지했다.
2003년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경우 밀수, 밀매, 사용사범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였으나 이후부터 사용사범이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사용사범이 전체 외국인 사범 중 82.1%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