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명픽' 후보인 만큼 아마 서울시장이 되면 4년 내 대통령에게 은혜만 갚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1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서울시장 후보 최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정 후보에겐) 서울시 혁신에 대한 의지도 실천방향도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선거까지 남은 50일 동안 이런 점이 여지없이 폭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어제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정 후보가 대장동사업에 대해 아주 잘 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들었다"며 "국민들이 상식에 비춰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일당이 취한 그 엄청난 이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서울시를 맡긴다면 앞으로 서울시 각종 개발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 후보는 오세훈이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 지적하는데, 이런 지적은 본인이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6. 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확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시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 서울시장은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과 두 차례 토론회를 포함해 약 2주간 본경선을 진행해왔다. 최종 후보 선정은 지난 16~17일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이뤄졌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재선에 성공했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했고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시장직을 맡았다. 2022년에는 4선에 성공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 지으면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부산(박형준), 인천(유정복), 대전(이장우), 울산(김두겸), 세종(최민호), 강원(김진태), 충남(김태흠), 경북(이철우), 경남(박완수), 제주(문성유) 등 11곳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다.

18일 국민의힘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놓고 공청회가 열린다. 쟁점은 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허가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는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선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경선이 시작됐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는 후보가 2명이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수의 심장 대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경선 이후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최종 후보 선정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이틀간 대구시장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당원 투표(70%)와 여론조사(30%)를 통해,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중 최종 경선에 나설 후보를 17일 결정한다. 26일 본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본인들을 포함한 '8인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본인들을 컷오프한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비경선이 시작된 만큼 경선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조차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도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의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 14일 국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 적용 시점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안을 담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에 명시된 부칙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소급적용이 불러올 혼란과 불확실성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돼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비한 법적 리스크의 범위가 사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돼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재계에서는 국회 처리 절차가 시작된 집단소송법안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상의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조선·자동차·건설 등 하청업체가 많은 업종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면 집단소송법은 통신·유통·플랫폼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기업들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우선 문제 삼는 부분은 소급 적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의미의 소급 적용이 아니고 피해자 손해배상, 구제하는 과정에서 소송상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기획 소송', '묻지마 소송'이 남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이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을 출마를 위해 공을 들여온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의도 명분도 없다"며 조 대표를 비판했다. 조 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6월 3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민주당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이 지역에는 유의동 전 의원을 비롯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져 다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조차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는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의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국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안을 담고 있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소급 적용이 불러올 혼란과 불확실성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돼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비했던 법적 리스크의 범위가 사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돼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공천' 논쟁이 시작됐다. 부산 북구에 국민의힘이 자체 후보를 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 지도부와 친한계(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14일 부산 북구 지역에서 전세로 얻은 한 대단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 북구에서 시민들과 함께 서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공천 논쟁'이 한창이다.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경우 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돼 당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친한계와 당내 비주류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따라 당 지도부 인사들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외교와 안보만큼은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조정훈·김장겸 의원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 3명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미 정부와 의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출국한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로 한미 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이번 방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한국을 언급하며 동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이슈로만 국민적 관심을 몰아가는 데 급급한 모습으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명백한 외교 참사"라며 "이스라엘 외교부의 공식적인 항의에도 본인이 옳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노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6. 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청년 고용률 역시 43. 9%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은 경기 위축과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고용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한 국가의 해고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OECD 고용보호지수가 우리나라는 약 2. 3으로 미국 0. 7%, 영국 1. 1%, 일본 1. 6%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노동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라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고만 있다.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에 끌려 다니느라 주 52시간제의 첨단산업 적용 예외에 극구 반대하고 있고, 노란 봉투법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