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응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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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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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끝까지 후보 저울질" 정당 간판 안 봤다...'부동산' 결정타
━정당보다 후보, 구호보다 부동산. 서울시장 당락 갈랐다 ━①머니투데이·한국갤럽 여론조사 투표 후보 결정 1순위 '후보 자질·능력'. "부동산 정책 영향" 응답 55% 과반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당락을 가른 건 정당 간판이 아니라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었다. 서울시민들은 끝까지 후보를 저울질했고, 부동산 표심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각각 내세운 '내란 청산'과 '정권 심판'이란 정치 구호는 부동산 민심 앞에 힘을 잃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투표 후보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34%)이었다.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후보의 소속 정당'(20%)과는 14%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항목 1·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보고 골랐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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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투표 안했다" 44%...중도·젊은층 선택은 교차투표
찍어야 할 후보는 많고 후보 정보가 부족한 지방선거의 경우 한쪽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줄투표' 현상이 쉽게 관측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시 줄투표 현상이 나타났으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을 보고 교차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무당층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관측됐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897명 중 55%(493명)는 '서울시장 외 구청장, 시·구의원을 선택할 때 같은 정당·성향의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44%는 '정당이나 후보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선거별로 후보 개인을 보고 다르게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줄투표가 아닌 교차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40대 연령층에서 두드러졌다. 18~29세 유권자 중 51%는 후보 개인을 보고 선거별로 다르게 선택을 했다고 응답했다. 30대와 40대도 각각 45%, 47%가 교차투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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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체하고 작게 재편" 범보수 한목소리...한동훈 "이정도 무능은 부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범보수 진영이 토론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작은 감독위원회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김기현·송석준·엄태영·권영진·김예지·박수영·박정하·신성범·정연욱·김소희·곽규택·이성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격려사를 했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조 발제를 맡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대통령 친구이자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선관위에 가 있다. 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관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도 "원내대표 시절에 소쿠리 투표가 터졌고, 당대표 시절에는 선관위 직원 채용 부패 (문제가 터졌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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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대통령 지지율 역전...국정기조 전면 재검토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전을 거론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역전에도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고 고집부린다"고 썼다. 나 의원은 "오늘은 선관위 부정부패 철저 수사를 말하고 청년들 소외감을 운운하며 가짜위로를 한다"며 "걸핏하면 특검하더니, 정작 선관위 부정부패에는 왜 특검은 회피하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선거 부정부패의 총책임자인 이재명 정권의 면피용 합수본 수사는 아무도 못 믿는다"며 "즉시 6·3 지방선거 부정부패 특검부터 받으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리고 청년들의 기회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동산규제, 친노조반기업 정책, 현금살포 방만재정으로 청년들을 소외, 고립시켜놓고 가짜위로로 기만하나"라며 "청년을 향한 가짜 위로 기만극을 멈추고, 6·3 지방선거 문제부터 부동산 일자리 경제 문제까지 청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완전히 실패한 국정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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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심을 거꾸로 거슬러 감히 사법 쿠데타를 꿈꿨다"며 "연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포기,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와 같은 무수한 악행을 쌓아 올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 엄청난 헌정 파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사법 쿠데타의 뿌리가 바로 '연어 술파티'였다. 그러나 그 '연어 술파티'가 조작이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그토록 물고 빠는 법원조차, 배심원의 판단까지 거스르지는 못했다"며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꿈꿨던 '연어 술파티'의 종착역은 '공소취소'"라며 "이제 '공소취소'는 아예 물 건너 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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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청래는 정권교체·李 정부 조기 레임덕의 선봉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성공하면 이재명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며 "'자백 전에 자백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증언의 모순을 국민배심원단께서 현명하게 짚어내셨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런데 정 대표는 이를 두고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부정했다"며 "심지어 '검찰의 짬짜미'라는 음모론까지 늘어놓으며, 열흘 동안 귀중한 시간을 내 재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을 모독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 파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민주당의 오랜 지지층과 중도층이 이탈하며, 국정지지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이 그 신호탄"이라며 "그럼에도 정 대표는 이화영 재판 결과를 부정함은 물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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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인요한을 적십자사 회장에?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인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된 것을 놓고 "그런 인물을 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인사는 결국 그 정권의 철학을 보여준다"며 "적십자사는 인도주의와 생명,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관이다. 그 수장 역시 그러한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 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로 12·3 비상계엄 이후 그의 행보는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12월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그날, 무거운 침묵 속 의원총회장에서 농담하던 인 전 의원의 모습과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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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국조특위 본격 가동...노태악·위철환 출석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강동완 사무차장이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9명의 상임위원 전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은 참석하지 않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한다. 또한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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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24일 정오까지 국회 상임위 명단 제출해달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원구성 협상) 공전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6번째 회동을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법안 등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했듯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위해서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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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달라"...반발하는 국힘 "유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중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 공전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6번째 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민생법안 등을 속도감있게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위해서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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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마지노선"이라는데...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는 여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야 중 누가 갖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중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6번째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요 상임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상이 평생선을 달리고 있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일을 못 하게 틀어막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위해서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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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재선거 찬성"...20대 67%·30대 62%
국민 10명 중 4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2030의 전면 재선거 찬성률은 60%가 넘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면 재선거 주장' 찬반조사에 따르면 찬성은 44%, 반대는 4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8%다. 성별로는 남성의 43%는 찬성, 50%는 반대했고 여성의 45%는 찬성, 46%는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찬성이 각각 67%, 62%였고, 반대는 각각 26%, 33%였다. 반면 4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과 반대 의견은 40대(36%·56%), 50대(38%·52%), 60대(32%·63%), 70대 이상(34%·54%)이었다. 전면 재선거 찬성은 국민의힘 지지층(62%)과 보수층(57%),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5%)과 진보층(64%)이 많았다. 갤럽은 "이 사안은 단순히 진영 간 대립 구도로 보기 어렵다"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보는 사람(248명) 중 79%, 부실선거로 보는 사람(671명) 중에서도 33%가 전면 재선거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