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신임 법관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 4명은 3년, 나머지 4명은 법안 공포 4년이 경과한 날 임명하는 걸로 결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지목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4심제'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된다. 설 연휴 직전인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다수가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단독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야당은 물론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12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주 목요일(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헌법소원 관련 법안이 처리되며 기류가 크게 변하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시간만에 4심제를 통과시켰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는 결국 사법 장악의 끝"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게 하는 것이고 대법관들은 자신들 입맛대로 임명시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4심제가 도입되면 끝없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돈 있는 사람은 무한정 재판할 수 있게 된다"며 "나는 이 모든게 바로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 환송 직후에 발의됐다"며 "정치보복 차원이고 향후 있을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 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사진' 등을 당사에 걸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유튜버 고성국씨가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서울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라며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앞으로 (중앙당 윤리위를 통한)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며 "중앙당 윤리위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은 친한계(친한동훈계) 김경진 전 의원이 맡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윤민우 교수다. 앞서 중앙당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리위는 "5·18 관련 망언에 대한 당의 엄정한 대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복수의 중대한 비위가 병합된 본건에서 엄중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명' 아닌 '탈당 권유'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고, 입당 1개월여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라며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서울시당 윤리위에 소명을 하러 나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3차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현재 법사위 1소위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M&A(인수합병)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려가면서 호랑이 편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유관(예명 전한길)씨가 어젯밤 유튜브에서 폭로한 내용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과 동조한 적 없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 음모론자들에게 '전략적 분리일 뿐이니 기다려달라'고 달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자유총 행사에서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 낮말은 절연이요, 밤말은 기다려달라다"라고 썼다. 이 대표는 "이 전략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면서 "결과는 2020년 총선 참패, 대표 사퇴, 정치적 몰락. 그리고 그 뒤에 전광훈이 황교안에게 '50억 공천 대가'라는 허위 의혹을 터뜨리며 칼을 돌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인구 50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공천할 수 있게 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의원총회를 요청했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과 미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에 이런 내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지향 가치와 관련해 시대를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 아닌 뺄셈 정치가 계속되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징계 철회 등 당 지도부의 정치적인 노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배현진 의원과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중단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 9%에서 37. 2%로 강제로 낮췄다. 24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땀흘려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자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런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우카드를 던졌다"며 "이 정권이 '성공적 협력'이라고 포장한 스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역시, 실상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외환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장이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