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시신 안치와 빈소 마련, 운구·화장 등에 필요한 장례비용뿐 아니라 연고자 탐문·통보 등 행정 절차도 늘어나 사회적 청구서로 돌아온다.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사망자의 장례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2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단체별로 받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건수는 사업을 시작한 2021년 99건에서 2025년 488건으로 약 5배가 됐다. 같은 기간 집행한 예산도 5460만원에서 1억8866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서울특별시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집행액은 2021년 5억1804만원에서 2025년 12억1936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공영장례 건수는 같은 기간 864건에서 1496건까지 늘었다. 부산의 경우 공영장례 사업을 시작한 2023년 417건에 3억1503만원을 집행했으나 2024년 573건에 4억3475만원, 2025년 597건에 4억5643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들어지고 가족주의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을 것 없는 부모들과 연을 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관련한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서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고 부모를 돌볼 여력이 줄면서 과거처럼 효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간 유대가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845명에서 지난해 4310명으로 4년 만에 133. 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60. 1%였고,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91. 6%에 달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4년만에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강기상씨(41·가명)와 박희진씨(65·가명)는 애틋한 모자 사이였다. 강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인 박씨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모자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13년전 까지 모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박씨가 건강을 잃으면서다. 심장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허리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도 했다. 강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처음 3~4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했다. 생활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강씨의 허리마저 망가지면서다. 강씨는 "8~9년 전부터는 허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며 "한달에 160만원을 받아 지하방 월세로 8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 지난해 박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한달 가까이 감기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권유했으나 검사비 3만원을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기침이 끊이지 않던 박씨는 어느날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박씨는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했고 세달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낙마했다. 김 의원은 판사와 재선 국회의원을 거친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까지 맡았던 인물이다. 여권에서는 법무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으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식약처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전 보좌관의 '투서'가 나오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후보 자리를 내놓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김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명이다. 이들 중 현역 의원만 3명째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이미 한차례 검증을 받았고 오랜 기간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이 용이한 인사로 꼽힌다. 여야 관계를 고려하는 정치적 관행때문에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때 낙마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현역 불패' 공식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깨진 뒤 이젠 아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현역 의원의 낙마를 여야의 극한 갈등 탓으로 몰기는 어렵다. 낙마한 정치인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간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은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헌법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 주장하나 이는 적반하장이고 억지주장이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야말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앉혀 대통령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헌법 위배 3권분립 위반 넘어 헌법 파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겁박은 국민 겁박이다. 만약 여기서 한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22일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연한 판단"이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기 때문으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책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폭발 장소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곳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 DMZ 폭발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이 내놓은 설명"이라며 "대한민국 국군인지, 북한 인민군 대변인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뢰 덧신까지 신고도 중상을 입었다.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군은 '주적'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애당초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위치조차 답변을 뭉갰다"며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다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조치'라는 동문서답만 반복했다"며 "결국 이런 군의 태도가 소중한 우리 군 간부들의 발목을 앗아간 것"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런 군을 만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박영재 대법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수십 년간 해오던 관행을 어그러뜨리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증인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법사위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범야권에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비판이 일자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며 이를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추석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로 덧대는 '선폭주·후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농지보존부담금을 내면 사후 전용을 허용하고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