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정부 부처 내 정책적 이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적'이라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갑론'만 밀어붙이며 '을박'은 짓밟았다"며 "사법개악,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증시 정책 등 갑론을박과 조정을 거쳐 결론에 이른 정책이 하나라도 있었나. 야당이 반대해도, 국민이 비판해도, '어쩌라고요'만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갑론을박과 조정은 야당과 해야 하는 일"이라며 "'민주적 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목소리다. 야당 빼고, 국민 빼고, 부처끼리 싸우는 건 '민주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2024년 5월22일 '덜컥 정책이 너무 많다.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며 "어제의 이재명이 오늘의 이재명을 꾸짖고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로 집한채를 보유한 사람까지 불이익을 준다며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며 "명백한 궤변이자 숫자와 제도의 함정 뒤에 숨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 한 채 가진 부부를 다주택자 취급하며 쥐어짜는 징벌적 구조가 명확하다"며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가 80%로 오르는 점을 거론하며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사관학교 통합을 비판하며 민심과 멀어지면 정권도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SNS(소셜미디어)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놨다"며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 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세제를 도입하는 등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태능 골프장 같은 서울시내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자고 한다"며 "자기를 핍박했다고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탈취하고 멀쩡한 3군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 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했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이 모든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속도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입니다. "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난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의료법·약사법 개정) △미프진(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사가 제품명 대신 성분명을 처방전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여당은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생명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현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 등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으나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여 투쟁의 전선을 민생 분야로 옮겨가려 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집중해왔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이끌어 낸 데에는 당 지도부가 전력을 기울인 영향이 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투표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계가 아닌 수치를 입력한 정황도 밝혀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도 국민의힘 요구였다. 선관위 이슈를 주도한 국민의힘이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6%였다. 지난달 2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40. 0%에서 27일 4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으로 연일 흔들리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내 징계 이슈,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제1야당의 존재감은 오히려 희미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대안정당으로서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대여투쟁의 핵심 의제로 삼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만한 현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실망한 민심을 제1야당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8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로남불 세금'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과 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대비시키며 이중잣대를 부각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부동산을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흔들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0억 번 노동자는 절반 세금, 100억 번 부동산은 왜 덜 내냐"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인은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했으면서 다른 국민들에게는 훨씬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왜 부동산 투자로 절반의 세금도 내지 않느냐고 묻기에 앞서 고소득 노동자에게 높은 세 부담이 부과되는 구조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대립시키며 국민을 편 가르는 프레임부터 앞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국가가 강제 이주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1주택 국민들, 국가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며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도 국가의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집을 보유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온 국민들에게 이제 와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고, 갑자기 없던 '공제 한도'를 씌우겠다고 한다"며 "장특공을 보며 노후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누적된 차익에 이제 와서 소급해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썼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을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의 개악 세법이 발표됐다. ISA 너프로 2030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며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며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삭제하고 '거주' 만 허용했다. 양도세 차감 또한 10억 한도를 걸었다. 1주택자라도 예외가 없다"고 썼다. 안 의원은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며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시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직접 공급대책을 챙기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개편만으로는 집값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부동산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택공급대책 등을 점검하고 서울지역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한 서울지역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서울지역 국회의원·시의원들이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라며 "정기적으로 열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발 더 나가 시당 차원의 특위도 신설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거문제가 정치권 현안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불러 진행한 간담회에서 사건을 희화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를 불러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가 시작하기 전 서 의원은 진 의원을 향해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했다. 이에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쳤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는 피해자 김씨와 한 의원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범죄 피해자와 대담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 받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서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썼다. 서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맹공을 쏟아부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다시 소환해 총공세에 나섰다. ━부동산 세제개편 맹폭.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다더니"━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한 뒤 세제개편이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