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출발점은 지난 4월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정부와 여당이 관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달여간 전·현직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추궁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과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한 인원은 31명에 달한다. 국정조사 이후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4월 30일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검에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인 만큼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농지 투기 증거인멸을 시작했다며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날 오전 인부 여러 명이 이 후보자 소유 경기도 광주시 농지를 치우고 정비 중"이라며 제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부들을 고용해 농지투기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을 앞두고 방치됐던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가족을 통해 경작했다고 변명하지만, 서울에서 변호사와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이용철 후보자가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있나"라며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에 붙은 '농지'와 '임야'를 사서 붙인 것이다.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농지를 매입한 후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곳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가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부들을 고용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관할 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외동포 온라인 전자투표 법안 발의를 두고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전자투표' 법안을 발의했다"며 "재외동포 선거에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선관위 '전산 조작'에 오늘은 '개표 부정'까지 드러났다"며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도 믿지 못할 판에 '전자투표'라니,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 민주당 종특인가"라고 썼다. 장 대표는 "'전자투표' 헛발질 할 때가 아니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믿지 못하는 선거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의 건축법 위반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1년 5월 25일 경기 광주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고, 현재도 지목은 농지로 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는 등재된 건물이 없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그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다. 주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한 것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성명문을 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며 "그럼에도 오늘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포함됐고,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대통령으로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스스로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삭제한 '공소취소 조항' 역시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 아예 대장동 연루자를 장관으로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후보자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한주 원장과 합을 맞춰 유동규씨에게 고득점을 몰아준 사람"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의 판을 깔아준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는 공소취소부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도 SNS에 '김현지·성남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 공소취소 특검법과 패키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자는 법무 행정, 범죄 예방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을 뿐"이라며 "임무는 단 하나, 이재명 공소취소를 확실히 이행해 줄 '이재명 대리인'을 뽑았을 뿐"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용철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법무부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이라며 "이용철 후보자는 대장동 '숨은 설계자'다. 공소취소 '숨은 설계'를 맡게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고 글을 올렸다"며 "대통령 될 때까지 선동과 구호만 외쳤다. 대통령 된 후에는 이권과 연고만 챙겼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후보자야말로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라인 연고'의 종합 세트 아닌가"라며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북한에 막혀있다"며 "'탈옥범'은 반드시 잡힌다. 수감 기간만 늘어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나자마자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국정감사부터 이어진 강행군에도 대여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총력 투쟁으로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는 한편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7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대여투쟁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이를 고리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다 수사 대상도 조작기소 의혹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41%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실시한 11월 1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p(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p 오른 50%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보면 서울 34%, 인천·경기 41%, 대전·세종·충청 36%, 전남광주·전북 68%, 대구·경북 26%, 부산·울산·경남 42%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 28%, 30대 32%, 40대 55%, 50대 48%, 60대 40%, 70대 이상 38%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 18%, 중도층 42%, 진보층 71%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6일 오전까지 1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7시간 넘게 연단을 지킨 데 이어 세 번째 주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6시 28분부터 반대 토론에 나섰다. 전날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섯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밤 11시 20분쯤까지 약 7시간 20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뒤이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밤 11시 21분부터 이날 오전 6시 28분까지 약 7시간 7분간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윤석열은 정치검사들을 동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과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 정치 기소를 자행했다"며 "윤석열의 검찰독재와 12·3 내란은 동일한 나무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또 하나의 검찰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이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른 민생법안을 상정하는 대신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더 늦어질 경우 특검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난지 이미 한참 지났다"며 "지도부가 특검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 선두에 오르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오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보수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강조한다. 반면 당 밖에서 중도개혁 보수세력 연대를 통한 활로를 모색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재건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지만 통합의 방법론과 정치적 셈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오 시장은 20. 4%로 1위를 기록했다. 한 의원은 14. 3%, 장 대표는 12. 7%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 시장은 8. 4%포인트(p) 상승한 반면 한 의원은 4. 4%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오 시장은 36. 9%로 장 대표(25. 7%)와 한 의원(22. 9%)을 앞섰다. 당내외 보수 주자 경쟁에서 오 시장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