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어린이집 늘어난다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가 오는 9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설치비·운영비 지원도 늘어나 앞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가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4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층수를 기존 3층 이하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돼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산업단지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6월 끝나고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4월부터는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보통 지원시설은 사업장 용도보다 고가로 분양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50% 이상을 부담토록 했던 것을 사업주가 자유롭게 부담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 인상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1인당 월 8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올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대표자 회의가 주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44개인 산업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도 6개소를 추가로 설치된다. 소규모 형태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5~20명 규모 직장 어린이집 설치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