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재윤 이종걸 유원일, 네티즌과 함께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서울=뉴스1 황소희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재윤·이종걸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최근 10·26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촛불네티즌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네티즌 10명,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우선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SNS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보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는 생각을 한다"며 "민주당과 야당은 터무니없게 소환장을 받은 네티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이명박 정권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는 발달하는데 법적 제도 장치가 이를 뒤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되는 SNS 사용자, 블로거들의 활동은 실제 선거운동도 아니다"라며 "후보를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선거운동 밖에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선거법이 불투명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낙천운동은 불법인데 낙선운동은 선거운동 범주에 들어간다"며 "사실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법원이 SNS로 특정 후보를 비방한 국민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면 직위 해제되고 선생님이라면 옷을 벗어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가 어디있나"고 강조했다.
네티즌 김용경씨도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을 묶어 옭아맨다면 이 나라 정의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시민이 정치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