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선거에 차라리 좋은 영향…공급 속도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미친 부동산 민심 영향과 관련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가지이고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라며 "부동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고 한다면 그건 상수였다고 본다. 그것 때문에 (승패가 결정된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결정적 패인이 부동산 민심이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가 1월부터 구두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누르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 잘한다가 약 20%, 잘못한다가 약 60%였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기간 중 주택 공급이 줄었단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2~2024년, 3년간 공급이 확 줄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그래서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이슈로 불거진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세수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했다.

다만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은 다르다. 초과이윤에 대한 부분은 매우 논쟁적"이라며 "과거에는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주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정 부분 국가 공동체가 걷어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 지원을 해주자는 실리콘밸리의 기본소득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며 "(이 문제는) 전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돼 갈 것이다. 논쟁 자체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1550원 수준으로 치솟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오른 것이 외환시장에도 이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계 펀드 내) 대한민국 비중이 커져 리밸런싱을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한다. 환전을 계속해야 하니 (달러 수요) 원인이 된다. 이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추겠지만 언제인지, 어느 지점일지는 모른다"며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 (고환율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아직도 (우리 증시가)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며 "주가 상승의 영향은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국민연금 (평가액이) 엄청나게 늘어 연금 고갈에 대해 걱정하는 젊은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은 줄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정책, 산업 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고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관련해선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결론을 말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됐으면 놔두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 국회가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루게 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 검찰이 너무 선을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지선 과정에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듭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며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좀 근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