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발전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각 지자체의 소방예산이 전적으로 지방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방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공동사무인 만큼 소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소방사무 중 약 72%가 국가나 지방 공동의 영역이고, 지방과 관련된 영역은 28%로 국가사무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소방예산의 98.2%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전북의 경우 대형화재 취약 대상 증가율이 10.4%로 대전(10.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소방예산이 부족해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소방예산의 높은 지방재원 의존율로 인해 시·도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따라서 소방예산을 기초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최고 8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